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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장기간 상승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집값 안정을 목표로 대출과 세제 등 전방위적인 규제를 내놨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값 오름세만 더 키우게 됐는데요. 집값 불안에 전월세 난까지 가중되면서 지난 2020년 시장 과열기 당시의 청년층의 영끌 매수가 재현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15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Q.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80주 넘게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85주 기록도 깨질 전망인데요. 불과 2주전, 집값 폭락을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색한 상황 아닌가요?

Q. 정부의 규제로 강남 집값은 상승세가 주춤한 반면, 외곽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도 국평이 20억 원을 돌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면 서민의 주거 불안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Q.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7억 원을 넘은데 이어서 월세 평균도 16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난을 불러왔을까요?


논란 속에서 정부는 8.3 세제개편안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안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9월 1일) :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길 바랍니다]


Q.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12억 원으로 되돌리는 등 세제개편안이 일부 수정됐습니다. 그럼에도 14억 원으로 상향된 실거주자와 2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요. 같은 1주택자여도 비거주와 거주에 차등을 두는 게 맞을까요?

Q. 정부는 종부세 세 상한도 200%로 올리려던 것을 현행인 150%로 유지하는 것으로 원상복귀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종부세 후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고가 주택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Q. 정부는 종부세 세제개편은 손질을 한 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혜택은 축소하고 장기거주세액공제로 바꾸는 개편 방향을 유지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뜻하는대로 실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될까요?

Q. 결국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공급 대책이 필요한데요. 국토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이어서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탄천 부지가 서울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Q. 집값 상승 속에 세제개편안 혼란이 가중되자,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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