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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당연직이던 재정경제부 1차관 시절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공식 검토 문건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5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재정경제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는 기금운용위에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이는 안건 관련 "이 후보자의 검토·지시·결재 문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경제 정책 총괄 부처인 재경부의 1차관은 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 후보자가 참석한 지난 5월 28일 기금운용위에서는 올해 국민연금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5.9%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금운용는 지난 1월 26일 이후 약 넉 달간 시장상황과 기금 수익성·안정성, 금융시장 영향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기금위는 당시 국내 증시 상승으로 실제 국내주식 비중이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해 목표비중을 현실화하고, 리밸런싱(재조정)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경부는 기금운용위에서 안건과 관련해 정부위원 간 사전협의나 관계부처 회의도 열리지 않았으며,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과 주고받은 회의자료나 별도 의견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국내 주식에 대거 배분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재경부 1차관이 아무런 검토 없이 거수기 역할만 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책 책임자의 소신에 따른 결정인지, 이미 정해진 결론에 참석해 찬성만 한 것인지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경부는 국회 서면답변에서 기금운용위 참석을 위해 복지부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실무협의는 했다"고 답했습니다. 

즉, 기금위 차원의 사전 검토와 별개로, 재경부나 이 후보자가 어떤 판단을 거쳐 국내주식 목표비중 조정에 동의했는지를 보여주는 별도의 공식 문건은 확인되지 않은 셈입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재경부 1차관 시절 국내주식 투자 비중 높이는 결정을 내린 지난 5월 28일 제외하고 기금운용위 회의 10차례 중 9차례를 불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