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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이 최근 6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산재로 인정받은 비율은 오히려 2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살 산재 신청 건수는 2019년 60건에서 지난해 80건으로 33.3% 증가했습니다.

반면 산재로 승인된 건수는 같은 기간 35건에서 28건으로 20% 감소했습니다.

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도 2019년 58.3%에서 지난해 35.0%로 23.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노동자의 신청 건수는 2019년 54건에서 지난해 63건으로 16.7% 늘었습니다.

여성 노동자는 같은 기간 6건에서 1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0대 노동자의 신청이 1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인 건수도 10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60대 노동자의 신청 건수도 2019년 4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늘었습니다.

유족이 자살 산재를 신청한 뒤 승인 여부를 통보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평균 처리 기간은 157.7일, 약 5개월이었습니다.

2021년 262.3일과 비교하면 기간은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해철 의원은 “자살 산재 신청은 늘어나는데 승인율이 반토막 나는 것은 현행 심사 기준이 직장 내 괴롭힘,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의 복합적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기준의 현실성을 재점검하고 유족의 입증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