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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추진 방향에 대해 "약국에서 아무나 사서 아무 때나 먹고 (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낙태 약물을 그냥 풀어버리는 건가'라고 지적하자 "약국에서는 바로 구매할 수는 없도록 설계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임신 중지 약물이) 불법 유통되는 것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 관련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도입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저희가 가장 보수적 방법으로 의사의 진료를 거치고, 단계별로 의사가 관찰하고 이후에도 의사가 볼 수 있는 아주 보수적 단계로 설계(하고 있다)"며 "(사용) 주 수도 가장 보수적 형태로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성 건강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헌재의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어른들이 제도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윤 의원이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약회사로부터 청탁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자, 한 총리는 "그렇게까지 몰고 가시는 건 너무 과도하신 것 같다"며 "여성 건강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도 어떤 단계로 가는 것이 좋은지 논의를 했고 (협회에) 관련 설명을 드렸다"며 "기본적인 이해, 양해,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의사들과 같이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후 후속으로 법 단계까지도 국회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