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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서울교통공사 노사 대표 (서울교통공사 제공=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노사는 14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를 대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면담하고 도시철도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처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안전 관련 국비 예산 증액도 요구했습니다.

노사 대표는 "도시철도 무임 수송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교통 복지제도지만, 시행에 따른 비용은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운영기관이 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3자 비용 분담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도시철도 안전 관련 국비가 일부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재확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노사는 운영기관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노후 시설 개량 및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연간 1조원대에 이르는 재투자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