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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낳으라더니 날벼락'…50만원 지원금 중단에 발칵 '어디'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14 16:33
수정2026.09.14 16:44

[사진=경기도청사]
경기도가 세수 감소와 누적 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재정 비상’을 선언한 지 한 달여 만에 긴축 재정의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생아 1명당 50만 원씩 지급해 온 산후조리비 지원이 이달 신청분을 끝으로 중단되면서 출산을 앞둔 가정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원에 올라온 ‘산후조리비 폐지 반대’ 청원에는 13일 기준 1만6천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도지사 공식 답변 기준인 1만 명을 이미 넘어선 규모입니다.

청원인은 “11월에 첫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며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9월생까지는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지만, 10~12월 출생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원인은 특히 올해 10~12월 출생아를 이른바 ‘끼인 아이들’로 표현하며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시행해 온 산후조리비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시군별 출산지원금 등 다른 출산 지원 제도가 확대된 만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SNS를 통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예산이 애초에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을 조정했다”며 “한정된 재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우선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42조2천42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존 사업 1천300여 개를 조정하고 5천46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에서는 삭감된 예산을 다시 늘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원 예산 65억 원과 장애인 기회소득 19억5천만 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예산도 각각 30억 원씩 추가됐습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지출예산을 증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추 지사가 도의회의 증액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긴축 기조를 유지할지가 향후 경기도 재정 논란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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