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중동전쟁발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반년째 시행 중입니다. 



시행 장기화로 재정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좀처럼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성훈 기자, 석유 최고가격제가 유지될 것 같다고요? 

[기자] 

지난달 22일부터 4주간 시행한 9차 석유 최고가격이 오는 18일 종료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이번 주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10차 최고가격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을 다시 고시할 예정"이라며, 최고가격제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3월 13일 시행한 최고가격제를 6개월 간 유지하는 상황을 가정해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도 운영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 겁니다.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지난달 최고 가격 동결 결정 당시, 배럴당 97달러선에서 지난 11일 123달러선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현재 출고가 기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인 최고가격의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 가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제도를 이어가려는 건 물가 영향 때문이죠? 

[기자]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인데요. 

정부는 하반기 3% 이내에서 물가 상승률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1%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재경부는 지난달 최고가격제가 0.5% p 물가 상승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이를 정부가 재정으로 사후 보전하는 형태인 만큼, 장기 운영시 재정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해 추경에 4조 2천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내년 예산안에 올해 4분기 손실보전 용도로 약 1조 4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각에선 최고가격을 단계적으로 높이며 현실화하고, 취약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