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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설명회에 참석한 외국인 (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화이트칼라 인재 유치를 위해 실시하는 고도외국인인재(우수한 외국인 인재) 제도의 입국자 수가 줄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4일 보도했습니다.



닛케이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도외국인재'에게 부여하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체류) 자격 입국 외국인 수가 작년 9월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올해 들어서는 전년 대비 20~40% 감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90년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우수한 외국 인재의 자국 유입을 확대하기로 하고 '기술'과 '인문지식·국제업무'라는 재류자격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2015년 두 재류자격을 통합했는데, 이후 이 자격을 갖는 사람이 10년새 3.4배나 늘면서 외국인 화이트칼라 인재 유입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20% 수준인 47만명이나 됩니다.

'고도외국인재'가 줄어든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외국인 심사 강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외국인을 파견하는 회사나 이들을 고용하는 회사에 '단순노동 등 자격 외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고, 일본어를 사용해 대인업무를 하는 통역, 호텔 프런트 직원 등에 대해 일본어능력 증명을 의무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외에도 외국인 체류 자격(비자) 발급 쿼터제 도입, 주재원 자격 심사 강화, 사업 비자 자본금 6배 인상 등 외국인 관리 강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의 보급으로 IT, 통역, 번역 등 '고도외국인재'가 담당하는 업무 자체가 줄어든 것이 이 재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수를 줄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닛케이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계속 재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고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취직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국경을 넘어 인재 쟁탈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계속 '선택되는 국가'로 남을 수 있도록 해외 인재를 환영하는 방침을 재차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