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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나 사업장 폐업 등으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의 의료비와 학자금,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는 명목의 정부 기금이 5년째 예산 책정과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 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실업대책사업계정’의 연간 사업 편성액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0원'이었습니다.



‘실업대책사업계정’은 근로복지진흥기금 가운데 대량 실업이 발생하거나 고용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업자의 직업훈련, 생계비, 사회보험료, 의료비, 학자금, 주택전세자금, 창업점포 임대, 재취업, 공공근로 등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실업대책사업계정은 지난 2021년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513억8,900만원 집행을 마지막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정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기준 실업대책사업계정엔 491억400만원의 기금이 있는데 이 가운데 4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 91억400만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둔다는 계획입니다.

예산처는 “수년째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상당 금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운용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업대책사업계정 기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실업 관련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는 구직급여나 취업지원 등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예산처는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부 실업 대책을 실업대책사업계정의 사업으로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실업대책사업계정은 경제·사회적 위기로 갑자기 지출이 크게 늘어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위기 상황이 아닐 때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돈을 예탁해 다른 재정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기금운용 측면에서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복권기금 전입금 외에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부족한 만큼 실업대책사업계정의 여유자금 일부를 생활자금 대출 등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사업계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