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렇게 법인세가 내년 최대 세목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현재 환원된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향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법인세율을 달리하는 방안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웅배 기자, 이형일 후보자 구체적인 발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보면 '법인세 추가 인하 논의'와 관련된 질문에 "올해부터 환원된 법인세율이 적용돼 시행 중인 상황으로 법인세 인하 논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납세자 능력에 과세하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정상화했다"며 법인세율을 1%포인트 환원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은 AI 혁신생태계 구축 등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췄고, 현 정부는 지난해 이를 다시 1%포인트 올려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역별 법인세율 차등에도 신중한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차등 세율을 두자는 방안에 대해선 "지역·법인 간 과세형평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지역 투자 자체에 대한 세제 지원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R&D와 투자 등 기업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에서 지방을 우대하는 방안을 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 밖에도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