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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측정하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성장·스케일업 중심 정책 전환’의 구체적인 기준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여부를 살펴보는 동시에 AI를 활용해 기술·재무·인력·인프라 등 다양한 지표를 분석해 성장잠재력을 측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에는 수출과 금융, 연구개발(R&D) 등 정부 지원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만 초기 창업기업과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존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보와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는 사업화와 금융, R&D, 인력 지원을 맞춤형으로 묶어 장기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계기업 등 위기기업 가운데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곳은 선별해 구조 개선과 사업 전환,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강화합니다.

전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실제로 기업의 성장을 촉진했는지와 만족도, 지원 전달체계 등을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관계부처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탈취 막고 벤처 투자 회수시장 다변화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거래 교섭 단계에서 비밀유지계약(NDA)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기술자료 제공 기록과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해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AI 확산에 맞춰 생산·설계·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까지 기술보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벤처투자 회수시장에서는 기업공개(IPO)에 편중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인수합병(M&A)과 세컨더리펀드를 확대하고, M&A 플랫폼 지원과 대·중견기업의 벤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시장을 기업군별로 구분하는 승강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과 실적 중심의 획일적인 구분은 기업 간 서열화와 낙인효과를 낳을 수 있고, 장기간 R&D 투자가 필요한 AI·딥테크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신중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법적·정책적으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영세업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는 중기부가 참여해 입점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은 추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과정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상공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리와 대출 한도 우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과 사업화 지원을 연계하고,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력 통합관리·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검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부터 체류와 취업, 정주까지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선발·도입하고 비숙련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체류와 취업,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력이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효과가 2·3차 이하 하청 단계의 소규모 기업까지 확산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소기업이 위탁기업인 경우까지 적용하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납품대금 연동 체결률은 약 63%로 추정되지만 업종별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실태조사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정당 가입 이력과 관련해 2020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으며, 정치 입문 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녹색당에 일시적으로 당원 가입을 했던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