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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 브리핑입니다.



◇ 상속분쟁 사상 최대…커지는 '유언신탁'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은 2093건으로, 현재 추세라면 연간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지난해에도 361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84.5%는 소송가액이 1억 원 이하로 중산층 이하에서도 상속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가치가 상승해 유산 규모가 커지고, 이를 배분받는 상속인의 권리의식이 강해진 결과입니다.

이에 상속 분쟁에 대비하는 관련 금융상품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7조671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0.4% 급증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원하는 방식으로 나눠 지급하는 보험금청구권신탁도 3대 생보사 누적 판매액이 1조140억 원으로 같은 기간 68.6% 늘었습니다.

◇ 이재명표 청년 임대 월급 500만원도 OK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시작 전 청년층을 겨냥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13 대책에서 신설한 ‘보편형 임대주택’의 입주 기준과 임대료, 거주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소득·자산 기준을 크게 완화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총자산 5억 원 이하까지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12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결혼이나 맞벌이로 소득이 늘어 입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고, 기본 거주 기간 6년에 출산할 때마다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어차피 당첨 안돼"…청약통장 이탈 가속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올해 들어 주택청약통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8조 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청약통장 유입액은 8조4000억 원, 해지액은 8조2000억 원으로 순증액은 20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연간 순증액 4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겁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도 2022년 6월 2859만 명에서 올해 7월 말 257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로 청약 매력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청약저축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의 핵심 재원인데, 기금 여유자금은 2022년 40조 원에서 지난해 말 10조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 등에 8조8000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인 만큼 재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 '전력' 급한 정부, LNG 용량시장 연내 개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액화천연가스, LNG 용량시장을 다시 개설하기 위해 운영 방식 재설계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LNG 발전소 신·증설은 용량시장 개설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이번 조치로 한동안 중단됐던 LNG 발전소 건설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기후부는 연내에 LNG 용량시장 개설 고시를 목표로 공청회 등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자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난방 수요에 대응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설치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호남 반도체 팹 등 메가프로젝트 특구에도 LNG 발전소 건설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대 취업자,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20대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8월 20대 취업자는 월평균 327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3000명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20대 인구가 3.5% 감소한 데 비해 취업자는 5.6% 줄면서 고용 부진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20대 고용률은 59.1%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해 2021년 이후 5년 만에 6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신규 채용 감소와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 등이 청년 취업난을 키운 요인으로 꼽힙니다.

◇ 서울 아파트값 83주째 고공행진…300만원 넘는 '초고가 월세'도 확산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3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인 85주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17.16% 올랐고, 성동구와 송파구, 마포구 등 한강벨트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최근에는 대출 규제 영향으로 오름세가 강북과 서울 외곽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전세·월세도 오르는 ‘트리플 상승’ 현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의 300만 원 이상 고가 월세 거래는 지난해보다 31.8% 늘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구매력 상승과 부동산 정책 불신에 따른 패닉바잉, 공급 부족 등이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