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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청원에는 하루 만에 1만명 넘게 참여하면서 경기도지사의 공식 답변 대상에도 올랐습니다.

지난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각 시군의 출산지원금 등 유사한 지원제도가 정착·확대됐다는 이유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이달 신청분까지만 운영한 뒤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출생아 1명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왔습니다.

사업 종료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기도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동의 인원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청원은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에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도지사가 30일 이내 공식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도지사 공식 답변 대상이 됐습니다.



청원인은 올해 11월 첫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며 사업 종료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원인은 “맞벌이 월급을 쪼개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정책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기저귓값과 병원비, 산후조리비를 계획해 왔다”며 “사전 예고나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연도 중간에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출생 시점에 따른 지원 차별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청원인은 “9월생까지는 기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지만 10~12월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태어나는 달이 한두 달 늦다는 이유로 4분기 출생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행정의 차별부터 겪어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사업 종료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은 범용적인 양육비 지원이고, 산후조리비는 산후 회복에 특화된 지원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2022년부터 수년간 함께 운영해 온 두 제도를 이제 와서 중복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저출생을 국가적 위기라고 말하면서 출산 지원부터 줄이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추미애 지사는 산후조리비 예산이 9개월분만 편성된 것을 전임 도정의 문제로 지적해 놓고도 그 공백을 메우는 대신 사업 자체를 없애는 길을 택했다”며 “도의 채무 부담을 산모와 신생아에게 먼저 지우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및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을 종료하는 대신 난임부부 지원 예산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는 단순한 지원 축소가 아니라 국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