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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과 관련한 정보가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항목, 제공 기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 삭제 요청 정보를 지속적으로 외부에 제공했는지, 인적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가 있었는지 등 정보가 노출된 경위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구글이 제3자인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근거를 갖췄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민감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안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와 관련돼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글과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긴급하게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할 정보가 확인될 경우 구글과 해당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즉각적인 시정도 요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