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년도 820조 원 규모 슈퍼예산 가운데 정부가 162조 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자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야당은 '정권의 쌈짓돈'이라며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성격과 쓰임새를 놓고 여야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놓고 집중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핵심은 162조 원 규모의 기금에 과연 '미래를 위한 생산적 지출'이 담겨 있느냐는 겁니다. 

아동기본수당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사업까지 포함된 만큼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최승노 / 자유기업원 원장 : (미래대응기금을 보면) 앞으로의 미래 기반을 위한 지출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정해진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은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2030년 적자성 국가채무는 1300조 원에 육박해 올해보다 280조 원 넘게 늘어납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 (초과세수 흐름이) 2년을 갈지, 3년을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빚을 갚는 것이고, 정부의 엉터리 예산 편성의 민낯을 낱낱이 지적하고 (기금 도입을) 국회에서 우리가 방어하고….]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하며, 기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어제(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중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채무는 다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미래대응기금에서) 45조 원가량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인재양성 이런 데 저희가 소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투자를….] 

야당이 '정권의 쌈짓돈'이라고 공격하자, 정부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맞서는 상황. 국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