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음식점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로 배달수수료를 꼽습니다. 



수수료를 떼면 음식을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소상공인들에게 배달과 택배비 30만 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지원금을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 4명 중 1명은 복잡한 자료 준비 때문에 지원금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배달이나 택배 실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원 신청을 한 소상공인 90만 명 가운데 26%, 23만 5천 명이 서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앱 이용 내역은 자동으로 전산 증빙이 되지만 택배를 비롯해 직접 배달이나 따로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등의 경우는 일일이 영수증이나 운송장을 준비하고 홈페이지 업로드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소상공인 : 첨부 자료를 계속 뭐 달라고 하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정작 힘드신 분들이 그거(지원금)를 받으려고 했지만은 좀 (절차를) 어렵게 해 가지고 그거를 못 받는다는 거는 참 어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지원이 시작된 2월부터 석 달 동안 당초 지원 목표의 7%밖에 집행이 안 됐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 대상을 당초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던 걸 3억 원 이하까지 확대했지만 정작 신청 방식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국 최종 집행률은 74%,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은 결국 지원 신청을 해놓고도 서류절차에 막혀 지원금을 못 받은 겁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영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담 없이 증빙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게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실제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활용을 할 수 있을지 하는 그 여건도 충분히 좀 검토가 돼야….} 

중기부는 "실비 정산 방식에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느껴 지원 집행이 부진했다"며 "앞으로 증빙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