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추석 30만원 지급, 왜 막았어?'…예산 삭감에 발칵 어디?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9.10 17:34
수정2026.09.11 07:22

[울진군민이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민생지원금 전액 삭감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사진=울진군의회 홈페이지)]

추석을 앞두고 경북 울진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려던 민생안정지원금이 군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시가지 곳곳에 내걸리고 군민들이 군의회를 직접 찾아 항의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논란은 군의원들의 국내 연수 취소로까지 번졌습니다.

울진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14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금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울진군은 추석을 앞두고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4인 가족이라면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고물가로 커진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사용되도록 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군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울진군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원금 지급을 기대했던 군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울진군청 홈페이지 등에는 군의회의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고, 일부 단체는 시가지와 군의회 주변에 항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울진군이장연합회는 군의회 앞에 강한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며 예산 삭감에 항의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인 울진사회정책연구소와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울진본부도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민생안정지원금과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나 선물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경제적 기반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군의회에 공개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부 군민들은 '군민들을 가지고 노는 것이냐'는 등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은 군의원들의 국내 연수로도 번졌습니다.

지원금 예산이 전액 삭감된 직후인 9일부터 군의원과 의회 직원들이 2박3일 일정으로 국내 연수를 떠날 예정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민생지원금은 삭감하면서 세금으로 연수를 가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울진군의원들은 결국 예정됐던 국내 연수를 취소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추진됐던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이 무산되면서 울진군과 군의회, 지역 주민 사이의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진섭다른기사
이대호 "현진이는 내가 키웠다(?)"…애정 과시
애플 접는폰 한국만 80만원 비싸게 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