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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오는 2030년까지 3만명으로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긴급돌봄도 확대합니다. 

오늘(10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발달장애인은 28만8천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 입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8~64세 성인이 69.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약 3.1%)을 감안하면 오는 2030년 발달장애인이 33만5천명(전체 대비 12.8%)으로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의 제약과 자·타해와 같은 도전행등으로 일상적인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에 속합니다. 전체 장애인 가운데 64.8%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반면, 발달장애인은 26.4%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채택한 데 따라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복지부 소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지난 2015년 40억원에서 올해 4천880억원으로 늘었고, 내년 정부안에는 5천72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먼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지원 이용 가능시간을 연 1천200시간에서 내년 1천32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2천8곳인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입도 내년에는 80곳을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현재 1만5천명에서 내년 2만명, 오는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동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돌봄 필요성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서비스는 올해 2천340명에서 내년 2천760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위한 긴급 돌봄 제공기관도 2곳에서 내년 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나이 들어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자녀 지원을 늘릴 방침입니다.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개별 특성을 고려해 주거·일자리·활동 지원 등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오는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부모 부재로 자립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현재 평일만 운영하는 24시간 1: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합니다.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 지역 내 기관·단체 검색, 실시간 소통 등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의 경우 내년 가산수당을 신설해 영아에는 2천원, 유아에는 1천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에게는 현재 월 20만원인 전문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그간 가족들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