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AFP=연합뉴스)]

미국 해군이 현지시간 9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단순히 상징적 차원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대북억제를 넘어 인도태평양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 해군 관계자는 이날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핵잠 도입 관련 질문을 받자 "한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단지 국격의 상징성(status symbol)을 위해 핵잠을 구매한다면 그건 잘못된 이유일 것"이라며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한국의 핵잠 도입 추진과 관련해 '한국이 인근 해역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핵잠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정해줄 수는 없다"며 "한국 스스로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들 총장은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한국의 핵잠 추진에 대해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이 핵잠을 자국 주변 해역에서 운용하고, 그 환경에서 한국 잠수함과 함께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언급도 내놨습니다. 

이러한 미 해군 측 발언은 한국의 핵잠 보유가 현실화하려면 한반도 주변의 대북 억제 임무를 넘어 더 넓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작전 참여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 조선업체들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은 현재 요구되는 속도로 함정을 건조·정비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숙련된 인력과 체계적인 건조 공정 노하우가 미 해군의 함정 건조·정비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 등 미국 밖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수리·정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밖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법적으로 제약이 따른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항상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