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연말 최종 합병을 앞둔 대한항공이 정부에 비행기 편을 좀 줄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름값 뛰고 손님도 줄었다는 이유를 댔는데 공정위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파일을 지워 조사를 방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의견까지 냈습니다 

최지수 기자, 먼저 대한항공은 수익성 낮은 국내선 노선을 줄이고 싶은 거군요? 



[기자]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공정위에 청주~제주 노선 공급 좌석 수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노선은 공정위가 합병 조건으로 '2019년 대비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를 걸어놓은 노선인데요. 

대한항공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며 '2019년 대비 좌석수의 70% 이상'인 경우 공급 의무를 다 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대한항공 직원 3명이 관련 업무용 전산파일을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심사관은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원들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엥커] 

대한항공은 다른 노선의 공급 조건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죠? 

[기자] 

네, 대한항공과 계열사들은 유가와 환율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40개 전체 노선에 대해 공급 유지 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해 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공급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받게 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 노선에서 전반적인 수요 위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바꿀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게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대한항공 측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출하면 공정위 전원회의가 이를 함께 심의해 기각과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