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진료받아도 약국은 와라?…복지부 '뒷짐'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9.10 11:26
수정2026.09.10 11:53
[앵커]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약도 배송으로 받아보는 제도가 당장 오는 12월 시행되는 가운데 약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약 배송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비대면 진료도 하는데 약의 배송 자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쟁점은 배송 범위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약 배송을 섬·벽지 주민과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등 일부 대상에 한해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20일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약사회가 반발한 겁니다.
약사회는 국회에서 마련한 제한적 허용 원칙을 정부가 뒤집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의료쇼핑과 중복 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과 복약지도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제기했는데요.
약사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대면 진료 관련 건강보험 관리료로 174억 원 넘게 지출됐는데요.
약사회는 약 배송 확대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보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복지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복지부는 안전성과 시장 질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와 논의는 하고 있다"면서도 "집회 때마다 정부가 새로운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약사회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의 여부부터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건데요.
약사회는 다음 주부터 관련 부처를 잇따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 수위를 더 높일 예정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약도 배송으로 받아보는 제도가 당장 오는 12월 시행되는 가운데 약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약 배송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비대면 진료도 하는데 약의 배송 자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쟁점은 배송 범위군요?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약 배송을 섬·벽지 주민과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등 일부 대상에 한해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20일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약사회가 반발한 겁니다.
약사회는 국회에서 마련한 제한적 허용 원칙을 정부가 뒤집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의료쇼핑과 중복 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과 복약지도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제기했는데요.
약사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대면 진료 관련 건강보험 관리료로 174억 원 넘게 지출됐는데요.
약사회는 약 배송 확대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보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복지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복지부는 안전성과 시장 질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와 논의는 하고 있다"면서도 "집회 때마다 정부가 새로운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약사회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의 여부부터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건데요.
약사회는 다음 주부터 관련 부처를 잇따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 수위를 더 높일 예정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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