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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위원회가 10일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왼쪽부터) 강명규 사무관, 최세문 위원, 모경종 민주당 의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오 부위원장, 박진경 상임위원,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 위윤화 사무관. (자료=인구전략위원회)]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위원회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대응은 물론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국가간 인구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정책 범위를 넓히고 이를 종합적인 국가 전략으로 다루게 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는 인구 정책의 범위 확대에 맞춰 위원 정수가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됩니다. 본위원회의 심의·조정기능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하반기 중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가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인구 전략의 지향점을 '미래세대에 희망', '모든 세대의 공존', '함께 성장하는 지방', '포용적인 열린 사회'로 설정하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처별로 분산된 인구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인구정책 예산 사전협의제가 시행됩니다.

각 부처가 연초 투자방향과 투자우선 순위 관련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면, 협의를 거쳐 부처별 예산요구서가 작성됩니다. 이를 토대로 위원회가 매년 6월 30까지 기획예산처에 투자방향과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립해 왔던 인구정책 예산사업 가운데 중복 또는 과소투자 사업은 면밀히 사전조정하고,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인구정책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위원회와 각 기관간 상시적인 정책 협력체계가 구축돼 오는 10월 첫 인구정책책임관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의 양상과 정책 수요가 지역마다 다른 만큼 지역 포럼, 청년간담회 등도 추진함과 동시에 경제계·종교계·학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는 부처와지역을아우르는 국가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 현장을연결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