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는 820조원 규모의 내년 슈퍼예산 중 반도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남겨두겠다는 이른바 '미래대응기금' 162조원을 편성해 둔 바 있습니다.



이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이 이를 '정권의 쌈짓돈'이라며 날을 세우는 모습인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야당 측에서 토론회가 열렸다던데,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국회에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토론회에선 미래대응기금의 지출에 아동수당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사업들이 포함된 가운데, 이들 사업이 생산적 지출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승노 / 자유기업원 원장 : (미래대응기금을 보면) 앞으로의 미래 기반을 위한 지출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정해진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국가채무를 갚는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깐깐한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 (초과세수 상황이) 2년을 갈지, 3년을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빚을 갚는 것이고,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우리가 방어하고…]

[앵커]

정부 측에서도 기금 운용방안 등을 설명하는 토론회를 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과 내일(11일)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 예정인데요.

특히 이 토론회에선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축사를 하고, 토론회에 기획처 인사들이 참여해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야당의 공세 속에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엄격한 운용 관리와 기금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토론회를 통한 여론전이 벌어진 양상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