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민연금을 한 달만 내도 나중에 10년 치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추가납부 제도가 논란입니다.



국민연금이 뒤늦게 손질에 들어갔지만, 이미 최근 이런 추납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추납 신청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기자]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추납 신청 건수는 24만2천812건으로 1년 만에 76.5% 급증했습니다.



추납 가능 기간이 최대 119개월로 제한되면서 신청이 줄었다가, 이후 반등해 2년 연속 증가세입니다.

올 들어 상반기에만 이미 10만6천838건이 접수돼, 역대 최고치였던 2020년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 추납 신청도 지난해 1천517건으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추납을 통해 연금을 받게 된 외국인도 지난 6월 기준 2천250명으로 2016년 27명에서 83.3배 폭증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제도 손질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한 두 달 임의가입했다가 추납으로 나머지 기간을 채워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우선 국내에 살지 않은 기간에 대한 추납을 원천 차단해 외국인 심사 문턱을 높였습니다.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비례해서만 추납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추납에 신청기한이 따로 없다는 점도 악용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는 "돌봄·실업 등 불가피한 사유를 중심으로 추납을 인정하고, 사유별 신청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