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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노동자들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하는 비율이 30%에 머물면서, 실업급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30%선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23년 30.3%, 2024년 30.6%, 2025년 30.9%로 실업급여를 받는 10명 중 7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실업급여의 조기 재취업 유인 및 맞춤형 취업 지원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또,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와 재취업 지원 실패 사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2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지난 2020년 42만1천명(전체의 24.7%)에서 2024년 49만명(28.9%)로 증가했습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반복 수급자 실업인정 시 의무 출석 횟수 증가, 구직 외 활동 횟수 제한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재취업 지원 강화보다는 실업인정 규제 강화"라며 "재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알선·훈련의 질적 개선보다 통제와 절차 강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제도개편에 따라 이같은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최저임금 노동자 급여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더 많은 탓에 이른바 역전 현상 뿐 아니라 재취업 유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제도개편으로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조정해 장기·반복 수급 문제를 줄이고, 재취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실업급여 월 하한액은 기존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상한액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수급 기간을 늘려 총 지급액은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7일인 주당 지급일수를 6일로 줄어들면서, 수급 기간이 약 3주에서 한 달 반 정도까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근무한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번 월 최대 약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청년들의 경력 재설계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실업급여 확대를 두고 오히려 청년들의 단기 근속, 잦은 이직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35세 미만 퇴사자 19만2천299명 가운데 자발적 퇴사자는 전체의 76.1%였습니다. 특히 이들의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 66.5%(9만7천43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첫 직장을 대기업 등에서 하기 어렵다 보니 일단 취직을 한 다음 이직 준비를 하면서 1~3년 안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무리한 퇴사 등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그냥 (실업급여를) 주는 것보다 새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만들어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