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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업계가 대기업과 대형 금융플랫폼·금융기관의 시장 진입에 앞서 공정경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10일) 온투업·금융기관 연계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머니무브, 모우다, 어니스트AI, 에잇퍼센트, PFCT, 한패스파이낸셜 등 6개사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온투업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제도 발전을 위해 대기업집단과 대형 금융플랫폼·금융기관의 신규 진입에 관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투업계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가 경쟁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대출비교·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기업 계열사가 온투업까지 함께 영위할 경우 이해상충과 경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출비교 플랫폼은 금융회사별 금리와 한도, 대출 승인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취급하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플랫폼이 직접 온투업 상품까지 공급할 경우 자사 또는 계열사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하거나, 중개 과정에서 확보한 경쟁 금융회사의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온투업계는 현재 시장의 자금 공급 구조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온투업 연계투자에 참여하려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관별 투자 한도도 제한돼 있습니다.

이에 대기업 계열사의 신규 진입이 새로운 투자자금 유입을 통한 시장 확대로 이어지기보다 한정된 투자 재원을 놓고 기존 사업자와 경쟁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업계는 이에 따라 대출비교·중개업과 온투업을 함께 영위하거나 계열사를 통해 온투업에 진출하는 경우 별도의 공정경쟁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품 추천·노출 기준의 투명성 ▲경쟁 금융회사 정보 보호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공정한 거래조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 등을 사전에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온투업계는 "금융상품은 소비자의 장기적인 재무상태와 직결되는 만큼 단기적인 가격 경쟁이나 플랫폼 영향력 확대보다 소비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정하게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업계,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해 대기업과 대형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 및 경쟁 원칙을 구체화하는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