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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이후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매매 등 용도 외로 사용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10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 가운데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1167건입니다.

적발된 대출 계약의 최초 대출금액은 총 3891억원 규모입니다.

연도별 실행분은 ▲2021년 58건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 ▲2025년 38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지난달 25일까지 267건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규제를 우회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사례를 전수 점검하면서 적발 건수도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746건(20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 241건(1356억원), 저축은행 163건(435억원), 보험 10건(19억원), 여신금융전문(캐피탈) 7건(26억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건당 대출 금액으로 보면, 상호금융업권이 5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은행(2억8000만원)의 약 2배 수준입니다.

이외에 여전(3억7000만원), 저축은행(2억7000만원), 보험(1억9000만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기관별로는 경남은행의 용도 외 유용 적발·등록 건수가 17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은행(134건), 새마을금고(133건), 신한은행(130건), 하나은행(100건), 기업은행(9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건당 대출 금액으로는 신협이 9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마을금고는 5억5000만원 등이었습니다.

금감원의 현장 점검 결과, 금융사가 사후 점검을 생략하거나 자금 용도를 부실하게 점검하고, 현장 방문을 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은행 내부 위반기록 관리와 신정원 등록 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계속거래 가능 사유를 제한하고 승인권자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의원은 "금융회사는 대출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대출 취급 단계에서 부실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