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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완료 보고서 내면 끝?…노동장관, 외국인 다수 제조업체 불시점검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9.09 17:55
수정2026.09.09 18:0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경기 안산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지난 감독에서 지적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제조업 사업장을 찾아, 지난 4월 실시한 감독에서 지적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곳"이라며 "기존 시정조치의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험정보와 핵심 안전수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시 점검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감독에서 해당 사업장은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조치 ▲비상 및 이동통로 미확보 ▲작업장 난간 미설치 등 다수의 안전조치 미흡사항이 확인돼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주는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며, 시정완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불시점검에서는 시정완료를 보고했던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 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산업용 용접로봇이 가동중 방호울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설비가 가동돼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접근해도 위험을 차단하지 못하는 등 기존 시정사항 미유지와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돼 즉시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한국어 자료 위주로 돼 있어 실제 이해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습니다. 위험기계와 작업구역에 그림 중심의 안전보건표지(픽토그램)가 부착되지 않은 점 등도 확인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김 장관은 "시정완료 보고서 제출이 형식적 절차로 끝나선 안 된다"며 "경영자의 안일한 인식이 중대재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감독 이후에도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다시 확인하는 등 개선 상황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과 안전관리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점검과 현장 확인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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