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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내년도 우리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정부가 전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오늘(9일) 신용평가사 피치는 발간한 자료에서 한국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른 재정성과가 기존 예상보다 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 적자에서 내년 0.1% 적자로 개선되고,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기존 전망인 51.7%를 하회해 종전보다 안정적인 경로로 예상했습니다.

피치는 미래대응기금이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여 고령화·저출생에 따른 중기 성장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최근의 세수 증가가 AI·반도체 호황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반도체 업황 정상화시 재정적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시적 세수 증가를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제고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앞서 무디스도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내년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한 바 있습니다.

무디스는 내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세수 확대로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일부를 국채 순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것은 정부 레버리지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확대된 지출을 계획대로 조정하고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신용평가사와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리 재정정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