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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단기 실적 중심 성과평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9일) 생명·손해보험사와 보험협회, 보험연구원 관계자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회사 성과평가 관행 개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IFRS17 시행 이후 보험업계의 단기 성과 중심 경영문화가 과당경쟁과 소비자 피해, 재무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라 주요 보험사의 CEO와 상품개발·영업·보상 담당 경영진의 KPI 운영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대다수 보험사는 CEO 성과평가에서 수익성과 성장성 등 단기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잘못된 계리가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당해 경영진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구조가 낙관적인 계리가정 설정이나 과도한 사업비 집행 등 단기 실적을 높이기 위한 유인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장기 건전성을 반영하는 지표도 부족했습니다. 예실차와 기본자본비율, 듀레이션 갭 관리 등 장기적인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지표가 성과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소비자보호 지표의 비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 생애주기별 담당 임원의 KPI에서도 미흡점이 확인됐습니다. 상품설계·제조 담당 임원은 수익성과 성장성 위주의 평가로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가 부족했고, 잘못된 상품설계에 대한 사후 불이익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 담당 임원은 특정 회차까지의 단기 유지율 중심으로 평가받으면서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보상 담당 임원의 성과평가에 '손해율 관리' 항목이 포함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줄일 유인이 생겨 소비자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박지선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은 "KPI는 단순히 임직원의 인사나 보상 수준을 측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철학과 목표를 조직문화에 안착시키는 기반"이라며 "단기·외형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재무건전성, 소비자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영국 아비바와 미국 푸르덴셜 등 해외 보험사의 사례도 공유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고객관계와 계약 유지, 만족도 등 소비자보호 지표를 중장기 성과평가와 임원 보상에 반영하고, KPI 항목과 가중치, 목표 및 실적, 최종 보수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와 검사 지적 사례, 해외 사례를 토대로 보험업권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경영과 중장기 관점의 성과평가체계 구축도 유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