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질병관리청이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서 병원에 지급해야하는 접종 시행비 600억원이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질병청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누적 미지급금은 지난 2023년 183억100만원, 2024년 348억8,800만원, 지난해 593억4,7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년 사이 3배 넘게 불어난 규모입니다. 

아이들과 임신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이뤄지면 질병청이 보건소를 통해 접종 시행비를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병원 입장에서 사후정산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산이 늦어질수록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지급금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0~1세 접종 인원 추계 오류를 지목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0~1세 접종 인원을 41만4,367명으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8만1,610명 더 많은 49만5,977명의 영아들에게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지역별 접종 인원 편차에 대한 질병청의 대응도 지적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추계보다 많은 접종이 이뤄져 시행비가 지급되지 못하는 반면, 일부 지역은 접종 인원이 적어 예산이 남아 반납된 겁니다.

시·도에 교부됐다가 반납된 관련 예산은 2023년 81억6,400만원, 2024년 43억7천만원, 지난해 24억1,500만원으로 제주에서는 전체 교부액의 11.3%, 세종은 5.8%, 경북은 2.7%가 추계 오류에 따라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출생아 수와 실제 예방접종 실적 등 최신 자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다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이미 발생한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예산이 260여개 시·군·구에 나뉘어 집행돼 지역별 접종 수요에 따라 차이가 생기고, 예산이 부족한 지역에 예산을 추가하려면 지방비도 함께 편성해야 해 신속한 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방접종이 하반기에 집중돼 실제 수요를 미리 정확히 예측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