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저축과 빚, 소비와 노동까지 현실적인 경제생활과 얽힌 소식들도 보겠습니다.



정부는 막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출시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청년 저축 상품처럼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돈을 더 넣어 주는 형태인데, 여기에 추가 세금 혜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이 펀드 지원 상황 전해주시죠.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부모가 아이 출생 후 만 18세까지 아동 명의에 정책펀드에 들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정부지원금을 더해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부모 납입금에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보태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재정 지원 계획을 먼저 공개했는데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취재 결과, 정부는 이 같은 재정 지원 혜택 외에 세제 지원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중장기 자산형성에 초점을 둔 정책사업인 만큼, 원칙적으로 19년간 중도인출 없이 자금을 장기간 펀드에 묶어둬야 하는 부담도 따르는데요.

이에 펀드 가입을 유도하고, 부모의 추가 납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내 인식입니다.

[앵커]

어떤 세금 혜택이 거론됩니까?

[기자]

정부는 우선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등 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미래적금과 출시 예정인 청년형 ISA 등 다른 청년 자산형성 상품에선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다만 세제당국은 당초 의원 발의안에 담긴 부모 납입액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분위기인데요.

현재도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아이자립펀드에서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는 19년간 부모납입금이 2천만원 이하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별도로 우리아이자립펀드에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면, 다른 증여 자산이 있는 가구의 경우 추가 증여공제 혜택을 보게 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