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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간 우리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로 쓴 돈이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진료 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1인실)이 가장 컸고 이어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등 순이었습니다. 진료과별로는 정형외과의 비급여 진료비가 전체의 27%를 차지했습니다.

오늘(9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시작된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합니다.
 

[자료=보건복지부]

지난해 하반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난해 9월분 비급여 보고항목 1천251개 진료비 규모는 총 7천499억원이었습니다. 상반기(3월분) 6천864억원과 비교해 635억원 증가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고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 4천곳에서 4천98곳으로 증가했고,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가 1천138만원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한 달 기준 비급여 진료비에 12를 곱해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는 총 8조9천986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1년 전(6조9천124억원)보다 30.2% 증가한 수준입니다. 
 

[자료=보건복지부]

진료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상급병실료 1인실이 561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습니다. 연간 규모로 추산하면 6천732억원입니다. 이어 도수치료가 552억원(연간 추산 6천624억원, 7.4%), 치과 임플란트 지르코니아가 314억원(3천768억원, 4.2%) 등이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밖에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가 크게 늘었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기타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등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료=보건복지부]

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전체의 27%를 차지했습니다. 9월 한 달간 정형외과의 비급여 진료비는 2천24억원으로, 연간 추산 규모는 무려 2조4천288억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경외과가 1천5억원으로 13.4%(연간 추산 1조2천60억원), 내과가 816억원으로 10.9%(9천792억원)였습니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3천122억원(41.6%)로 가장 컸습니다. 연간 규모는 약 3조7천464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곳은 종합병원으로 1천587억원(연간 추산 1조9천44억원)으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14.5%로 1천84억원(1조3천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결과를 포함한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