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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9일)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지난달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가운데 공급부문 세부과제 21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애로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공급부문 세부과제 21개 가운데 12개 과제는 8월 중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이주비대출 관련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한 과제도 추진됐습니다.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를 시작했고,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집행하는 한편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지난 1일부터 가동했습니다.

이주비대출 등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예외로 인정하는 금융권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남은 과제들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디케이트론의 구조개편과 원활한 투자집행을 위해 은행, 보험업권과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PF사업장별 담당자 지정과 밀착관리 대상 선정이 완료된 만큼 각 사업장에 대한 밀착관리체계를 지속 가동해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지난 1일부터 가동중인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연계해 현장의 금융애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업권 자체펀드 추가조성을 위한 업권별 조성계획을 취합 중이며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펀드를 추가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PF 보증 개선과 관련해 정비사업 및 임대사업자 보증상품 신철, 보험업권 등과의 협약보증 과제 역시 신속히 추진 중입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8·13 대책 발표 이후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이 신속히 이행되고 있다"며 "개선된 제도와 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 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점검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