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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과 비혼족에게 이른바 ‘저출산세’를 물리자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개인의 자유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한 작성자는 “아이를 키우는 데 비용과 시간, 경력까지 희생하고 있다”며 “출산을 하지 않을 자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출산으로 미래의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결국 현재의 유자녀 가정이 키운 아이들이 나중에 세금을 내고 연금과 사회보험을 떠받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자녀 가구의 사회보험료를 높이고, 반대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을 깎아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미 비혼이나 무자녀 가구도 각종 육아·교육 지원에 세금을 내고 있고,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업무 공백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유자녀 가구가 받는 혜택을 모두 포기한다면 저출산세를 내겠다”는 반응부터,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자발적인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면 “현재 지원만으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더 인정해야 한다는 동조 의견도 있었습니다.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볼 것인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세금과 복지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