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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편안 어떻게? (사진=연합)]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처음 7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수급자보다 빠르게 늘면서 전체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은 4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연간 기초연금 지급액은 25조원에 육박했고,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때 깎이는 부부 감액 규모도 2조4천억원까지 불어났습니다.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에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총 706만6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 597만3천명이었던 수급자 수는 2022년 623만8천명, 2023년 650만9천명, 2024년 675만8천명으로 매년 늘어 2025년 처음700만명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4년 사이에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109만3천명 늘어난 셈입니다.

반면 노인 인구는 1천만이 넘어섰지만 수급률은 4년 연속 내리막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가 수급자 증가세를 앞지르면서 수급률 지표는 오히려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1년 883만5천명에서 2022년 925만명, 2023년 971만2천명으로 증가한 뒤 2024년 1천23만6천명으로 1천만명 선을 돌파했고, 이어 2025년에는 1천81만8천명까지 늘었습니다.

이에 2021년 67.6%였던 기초연금 수급률은 2022년 67.5%, 2023년 67.0%, 2024년 66.0%로 하락한 데 이어 2025년 65.3%까지 떨어졌습니다.

4년 동안 노인인구는 22.4% 증가한 데 비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18.3% 증가하는 데 그쳐 수급률은 2.3%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혼자 사는 단독가구보다 부부가구 수급자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2021년 단독가구 수급자는 291만3천명에서 2025년 337만8천명으로 46만5천명 증가한 반면 부부가구 수급자는 같은 기간 306만명에서 368만8천명으로 62만8천명 늘어 증가 폭이 더 컸습니다.

부부가구 내부를 세부적으로 보면 부부 중 한 사람만 연금을 받는 1인 수급자는 2021년 49만6천명에서 2025년 54만7천명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2인 수급자는 2021년 256만5천명에서 2025년 314만명으로 57만5천명 급증해 부부가구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 규모가 팽창하면서 부부 감액 제도에 따른 감액 총액도 해마다 꾸준히 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을 갖춰 함께 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씩 깎아서 지급하는 부부 감액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각 연도 합산 기준 부부 감액 금액은 2021년 1조8천억원에서 2022년 1조9천억원, 2023년 2조1천억원으로 2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2024년 2조3천억원, 2025년에는 2조4천억원에 달했습니다.

4년 사이 감액 총액만 6천억원이 불어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