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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부 지원에 매달리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8일)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율이 법정 기준인 20%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많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이사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공단은 정부 지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으로 합리적인 수익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강 이사장은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개편안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 중요한 건 이른 시간 내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후 (보험료) 징수 부분이 크게 발전하지 못해 더 정교하게 소득을 파악해 제대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로 정해져 있는 건보료율 법적 상한선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보험료율 상한을 넘기는(올리는) 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건보료율을 올리면 국민 부담이 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돈은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재정 투입 대비 효율을 따지는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피겠다고도 했습니다.

강 이사장은 "투입 재정 대비 효과가 중분한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꼭 필요한 보장은 더 두텁게 하겠다"며 "사무장병원 외에도 국민 의료 지출 차원에서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확인해야 하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의 경우 제어가 필요해 수가 조정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으로 넘어간 담배 소송과 관련해서는 "승패에 관계 없이 소송을 통해 국민께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다고 생각한다"며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면 정교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