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당뇨와 임플란트 등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국민 건강보험 혜택은 커지지만 적자 재정 우려는 여전합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하면서,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월 10만 7850원으로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도 확정했습니다. 

먼저, 당뇨병 의료비 지원에 연간 7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12월부터 1형 당뇨뿐 아니라 중증 2형 당뇨 환자 1만 1천 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1형과 2형 당뇨 관계없이 췌장 장애라면 누구나 인슐린 자동주입기 비용을 9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치과 치료 보장도 더 강화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내년부터 임플란트 2개까지 지원을 받아, 약 7만 명이 1인당 228만 원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이형훈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고령화로 인한 간호와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만성질환 예방과 재택 관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외래 진료를 1년에 300번 이상 받은 경우, 의원급 30%, 병원급 40%에 불과한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외래 진료를 300번 넘게 받은 환자는 7천765명으로, 이들의 연간 이용 횟수는 344.7회나 됐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연말정산 시 직장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추가 보험료가 1만 80원만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로 국민 부담은 완화되지만 정부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율(20%)을 한 번도 채우지 못하면서 건보 재정 적자 우려는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