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향후 성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외환시장 개혁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재정건전성과 성장의 균형을 모색했다고 봤는데요.

다만, 최근 별도 보고서에서 늘어난 투자가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해 재정 부담에 대한 경계도 여전합니다.

지웅배 기자, 무디스와 면담이 있던 거죠?

[기자]



우리 정부는 무디스 대외협력 총괄 담당을 만나 우리 예산안과 경제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설명을 들은 무디스 측은 내년도 우리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이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향후 우리 경제성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디스는 한국 외환·자본시장의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무디스의 평가에 조건도 붙어 있죠?

[기자]

별도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인데요.

우선, 한국 부채가 GDP 대비 48.3%로 Aa등급 국가들 중간값인 44%를 여전히 웃돈다는 점이 지적됐고요.

특히 AI와 전략산업 등에 늘린 투자가 실제 생산성과 성장으로 이어져 구조적인 지출과 부채 증가 위험을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봤습니다.

반도체 관련 세수가 경기 상황에 따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지출이 계획보다 늘 경우 다시 수년에 걸쳐 재정지출과 부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개편에 대해서는 신용도 개선 효과를 제한적으로 봤습니다.

한전 발전자회사 통합과 가스·석유공사 통합, LH 분할 등이 대상 기관의 신용도를 실질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아직 개편안이 제안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실행 시기가 불확실하고,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도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