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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됩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1형 당뇨병 환자만 대상으로 하는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혈당기 측정기 지원을 2형 당뇨 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8일)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 동결 배경으로는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5년 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 보유 등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점, 내년도 정부 지원 1조1천억원 증액,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약가제도 개선으로 연간 2천700억원 재정이 절감되며, 검체·영상 수가 조정으로 연간 2조6천억원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짓·부당청구 관리 강화도 실시해 연간 800억원의 재정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여러 경제 지표와 최근 기업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내년에만 약 3조8천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을 예상해 이를 재정 전망에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날 건정심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에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희귀질환과 중증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현재 1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오는 12월부터 7%로 인하하고, 내년 상반기에 5%로 추가 인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약 136만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기존 연 평균 75만원에서 53만원~39만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5년마다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때 필요한 검사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지 희귀질환 1천389개와 중증·난치질환 234개 중 312개 질환자 약 34만명은 재등록 시 임상진단 외 별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임상진단과 치료이력을 고려해 재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췌장 장애가 장애 유형으로 신설된 데 맞춰 오는 12월부터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1형 당뇨 환자에게만 재택 치료·관리를 위한 인슐린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는데, 이를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에게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형과 2형 당뇨 유형과 관계 없이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당뇨병, 췌장장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췌장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는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관리 사업 대상도 1형 당뇨병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합니다. 기기지원과 재택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면서 1형 환자는 연간 36만원, 중증 2형 당뇨 환자는 연간 418만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치아가 없는(무치악)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 약 7만명에게 1인당 228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충치 치료에 쓰이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지원 연령을 기존 5세 이상~12세 이하에서 5세 이상~13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화로 인한 간호와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만성질환 예방과 재택 관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겠다"며 "1단계 보장 혁신 방안을 시작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