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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행자가 직접 약을 가지고 입국하다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비만 치료제를 불법 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4천61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건수가 1천189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약 3.9배에 달한 것입니다.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3천731건으로 전체의 80.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여행자 휴대품 872건(18.9%), 특송화물 16건(0.3%) 순이었습니다.

특히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적발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4년 1건에 불과했던 여행자 휴대품 적발 건수는 지난해 134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65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관세청 자료상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872건에 달합니다.



불법 반입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국내외 약값 차이가 꼽힙니다.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운자로 2.5㎎ 4주분은 국내 일부 의료기관에서 약 29만원에 판매되는 반면, 일본에서는 약 7만4천원 수준에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4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10㎎ 제품 역시 국내 가격이 약 54만원인 데 비해 일본에서는 약 29만4천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마운자로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건강보험 약가 체계에 포함돼 있는 데다 온라인 진료 업체 간 가격 경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도 큰 편입니다.

최근 원·엔 환율 하락과 국내 일부 제품의 품귀 현상도 일본에서 직접 구매하려는 수요를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온라인에서는 일본에서 구입한 마운자로를 일컫는 이른바 '스시자로'라는 은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세관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나 일본에서 여러 달치 제품을 구매해 여행자 수하물로 반입했다는 경험담 등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했다고 해서 자유롭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유해 의약품에 해당해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서가 없으면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이 제한됩니다.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제품은 보류된 뒤 폐기되며,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위고비·마운자로·오젬픽 등 제품별 불법 반입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배 의원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제품의 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 제품별로 어떤 반입 경로가 집중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 의원은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비급여로 환자가 약값을 직접 부담하는 상황에서 국내 가격 부담이나 건강보험 미적용 등이 해외 구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세청과 식약처는 주요 품목과 반입 경로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해 취약한 경로에 단속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도 안전한 처방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고비·마운자로의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라며 "유해 의약품의 불법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