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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2026.8.24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동산감독원' 출범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내년 관련 예산 편성도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부동산감독원과 관련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처와 국무조정실은 국회에서 제정 법인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내에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연내 '부동산감독원' 출범을 목표로 준비해왔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국무총리 직속 전담기구로 모아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구 출범을 위해 범여권에선 올 들어 설치 근거와 기능·권한 등을 규정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이 4건 발의됐습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이 불법행위 조사 과정에서 개인의 금융 거래 정보를 들여다보고, 수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도한 권한이라며 기구 설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법 제정 논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도 국회의 논의 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예산 논의까지 출범 준비가 진척되지 못했지만, 부동산감독원이 출범할 경우 상당한 예산이 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안 발의 의원들의 의뢰로 부동산감독원 출범시 예산을 전망한 비용추계서를 만들었습니다.

국회예산처는 현재 122명 규모인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과 비슷한 규모로 부동산감독원이 운영된다고 가정했을 때, 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사업비, 청사 임차비용 등으로 연간 18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추산했습니다.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법안 통과 전까지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은 연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내년부터 부동산감독원이 운영에 나서게 된다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하거나 예비비를 통해 예산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3일 출범해 활동 중인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올해 본예산에선 예산 배정이 없었지만,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8억5천만원을 신규로 받은 바 있습니다.

연내 법 제정이 무산된다면, 오는 11월까지인 부동산 감독 추진단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정부 내에선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