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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 무시?…고려아연 노조 N% 성과급 고수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9.08 10:59
수정2026.09.08 11:53

[앵커]

지난주 고용노동부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 연동하는 성과급, 이른바 N% 성과급은 의무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곳곳에서 '일단 버텨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대표적으로 고려아연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고려아연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성과급 제도를 이익공유형 성과급, PS제도로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10%를 떼어내서 성과급으로 달라는 건데요.

노동부 지침에도 고려아연 노조는 N% 성과급을 두고 회사와 일단 교섭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요구안 자체가 조합원과 대의원 의견을 수렴한 것이므로 아직까지는 (요구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 지침은 N% 성과급을 회사가 반드시 협상해야 할 의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인데요.

다만 노사가 합의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고려아연 노조는 일단 밀어붙이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다른 대기업 노조나 관련 부처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대부분 신중하게 득실을 따지는 분위기입니다.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자고 요구하는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일부터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노조 관계자는 통화에서 "관련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말을 아꼈고 신세계 노조도 "상황 추이를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 정리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N% 성과급의 주총 결의를 의무화하기 위해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던 산업통상부도 일단 지켜보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는데요.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고용부 지침이 발표됐으니 앞으로 실제 노사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예정"이라며 "대규모 혼란이 다시 불거지면 그때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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