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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5천억원 규모의 공공토지 비축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8일)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의 첫 시범사업입니다.

그동안 공공토지 비축은 도로나 산업단지 등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한 토지 확보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매입 대상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천300㎡ 이상 토지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농지와 임야 등 취득이나 이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와 LH는 기관과 기업, 개인 등이 매각을 희망하는 토지를 공개 공모 방식으로 접수한 뒤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검토해 모두 5천억원 규모의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컨설팅은 오늘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실제 매각 신청은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받습니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명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됩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보하는 토지를 향후 수도권 도심 주택공급에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첫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