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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악재가 다시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벌써 반년을 넘기면서 길어지자, 우리나라를 향해서 또 다시 파병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설마했던 반도체 관세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하락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무리수를 둘지, 우려스러운데요. 그럼 우리나라를 둘러싼 트럼프 리스크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8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왕선택 대우교수,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이란 전쟁 파병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압박했었는데요. 반면, 이란은 미국의 압박에 응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럼 관련 발언들 차례로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각 8월 17일) : '우리를 조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린 이란 문제에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원한다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사양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 이란 외무부 대변인 :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미국의 공격과 간섭 행위에 동참하는 것은 명백한 군사 침략 공범 행위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압박은 지난 3월부터도 줄곧 있었는데요. 그때보다 지금의 압박 수위, 훨씬 높아졌습니까?

Q.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란 전쟁이 6주면 끝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벌써 6개월을 넘겼습니다. 여기에 6개월 더 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도 각오해야 할까요?

Q.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파병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란은 파병은 곧 참전이라면서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여론도 파병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정부는 일단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Q.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핵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군사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더 길어질 텐데요. 시간은 미국과 이란 중 누구의 편이라고 보십니까?

Q. 최근 미 장기물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을 눌렀는데요. 전쟁으로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결국 또 국채금리를 자극하지 않을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3%까지 추락했습니다. 응답자의 57%는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는데요. 당장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기 아닌가요?

Q.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연준을 향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와 거래를 끊겠다고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특정 국가와 무역 적자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거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캐나다가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거의 모든 거래를 미국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이자 비용이 6,500억 달러(약 876조 원) 늘어납니다. 우리의 기준금리는 1%나 0.5%여야 합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까지 볼모로 잡고 금리인하 요구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대미 무역흑자를 보이는 나라들이 금리가 낮은 것은 미국에게서 흑자를 봤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는데요. 경제학적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근거가 있습니까?

Q. 한미가 이미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에 합의를 한 상황에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반도체 현지 투자를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일단 1호 대미투자에선 반도체 투자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란 파병까지 얽힌 상황에서 반도체 현지 투자를 트럼프 행정부가 순순히 포기할까요?

Q. 대미투자가 늘면, 용인과 호남 반도체 거점 추진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Q.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는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 발전 프로젝트로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검토됐던 사업비보다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 가량 늘어나면서 사업성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자체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Q. 지난달 미국과 캐나다간 무역 협상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캐나다 달러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달러의 불균형을 문제 삼은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젠 환율 전쟁으로 전선을 확장시키는 걸까요?

Q.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패싱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올해 11월과 12월 사이 북미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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