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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장려금 지원 사업장이 3년 사이 2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33% 급감한 반면 50인 이상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오늘(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장은 2022년 3천28곳에서 지난해 2천271곳으로 757곳(25.0%) 줄었습니다.

지원 인원도 2022년 7천994명에서 지난해 7천698명으로 296명(3.7%) 감소했습니다. 지급액은 226억3천만원에서 204억9천만원으로 9.5% 줄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계속 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이 최대 3년 동안 지원됩니다.

전체 사업 실적은 줄었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양상이 달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2천400곳에서 지난해 1천613곳으로 32.8% 줄었습니다. 지원 인원도 4천290명에서 3천192명으로 3년 사이 25.6%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50인 이상 사업장은 628곳에서 658곳으로 4.8% 늘었습니다. 지원 인원도 3천704명에서 4천506명으로 21.7%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지원 사업장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2022년 50.3%(1천523곳)에서 지난해 58.1%(1천320곳)로 증가했습니다. 보건사회 서비스 업종 비중은 18.7%(565곳)에서 12.2%(277곳)로 낮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