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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공급 과잉에 따른 대규모 공실 사태를 빚은 지식산업센터의 구조적인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7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식산업센터 공실해소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강 실장은 2020년 전후 저금리와 부동산 열풍 속에서 시공사·시행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승인 등으로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폭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은 27%, 공실률은 44%에 달한다"며 "입지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70%를 넘어 사실상 '유령 건물'로 방치될 정도로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국민들이 분양사기, 쪼개기 전매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며,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실장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전환 전향적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산업시설 중심으로 제한된 활용 범위를 넓혀 장기간 비어 있는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입주 가능한 업종과 자격도 개편합니다.
   
과거 제조업과 특정 지식산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입주 규제가 최근의 콘텐츠·플랫폼·서비스 등 산업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공실을 키우는 측면이 있는지를 따지는 측면입니다.
   
선분양 이후 방치 악순환 탈피 차원에서 관리·감독 체계도 정비합니다.
   
강 실장은 "산업부·중기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지식산업센터 공실해소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