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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책임있는 보험료율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오늘(7일)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여건을 외면한 채 보험료 동결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내일(8일) 열리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의협은 "현재 건강보험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로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건보 재정 관리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올해부터 재정 악화와 적자 전환 가능성을 지속 언급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병수당, 간병비, 탈모치료제 급여화 등 상당한 건보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정책들이 잇따라 검토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법정 국고지원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의협은 "건보에 대한 국가 재정 책임은 국민 건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지만, 실제 국고지원 규모는 법정 기준인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도 14.4% 수준에 그쳤다"며 "국가의 재정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료 동결을 추진한다면 건보 재정 안정성은 확보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단기적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보험료 동결이 아닌 건보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권을 함께 고려한 보험료율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의협은 ▲보험료 동결안 논의 재고 및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고지원금 확보 ▲필수·중증의료 중심의 건보 재정 운용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도 내년도 건보료 동결에 우려를 표하며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고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건보노조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지난해 진료비 총액이 125조원을 돌파하고, 올해 약 3조원의 당기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국고지원은 건보 재정을 적자의 늪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결국 보장성 축소와 국민의 사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건보노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함께 내일 건정심에 앞서 '정부의 건보료 동결 시도를 규탄하고, 법정 국고지원 이행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