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대폭 늘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원이 늘어나니 예산을 더 쓸 텐데, 5년 뒤 재정지출 규모가 연간 5조원이 넘을 거란 정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성훈 기자, 액수로 따져 보죠.

아동수당 지출이 얼마로 예상됩니까?

[기자]



정부는 지난 3일 국회에 2030년까지의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관련 재정지출은 올해보다 4450억원 늘어난 2조9천272억원이 편성됐고요.

이후 연평균 21.2% 증가율 속에 2029년에는 재정지출 규모가 4조8천여억원으로 늘고, 2030년에는 5조3천616억원으로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제출한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2029년에 관련 재정지출이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더 가파르게 재정지출이 느는 겁니다.

재정지출 증가는 아동수당 제도 개편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아동의 거주지역에 따라 현재 월 10만~13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월 20만~3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지급대상도 0세부터 만 8세까지에서, 점진적으로 2030년 만 12세까지 늘립니다.

기획예산처는 여기에 출산율 반등 추세 등도 고려해 재정지출을 추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재정지출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요?

[기자]

정부는 관련 시스템 준비 등을 이유로 내년 7월1일 출생아부터 확대된 아동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같은 해에 태어난 출생아 간의 지원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예산을 약 2천500억원 증액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아동기본수당의 소급 적용 여부나 예산 증액 문제 등이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