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수 부진과 대외 정세 불안으로 영세업체들의 휴업과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위기기업에 지난해 3조 원 규모 긴급보증을 약속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절반 집행에 그쳤습니다.

서주연기자, 관련한 국회 지적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4월 내수 침체와 미국의 고관세로 인한 우리 중소업체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자체 재원과 추가경정예산 1천억 원을 출연해 모두 3조원규모 긴급보증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실제 긴급보증 공급은 4천403개 업체, 모두 1조5천927억 원으로 3조원의 절반(53.1%)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제 보증 공급 규모가 목표 대비 부진했다"며, "보증 공급을 적극 추진해 위기기업에 유동성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산업단지 휴·폐업 업체는 1천90곳으로 전년 대비 48.9% 급증해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는데요.

정부 발표와 달리 지원이 절실한 업체들이 적기에 충분히 지원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 예산이 절반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올해 또 추경이 이뤄졌다고요?

[기자]

네, 올해 3월 기준 신보는 9천855억원 규모 보증여력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중기부는 이번에는 미관세 대신 중동 피해기업 지원 등을 명목으로 1천억 원의 보증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국회는 보증여력을 감안해 절반을 삭감한 500억 원만 의결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재원 확보 뿐 아니라 재원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미관세와 관련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지만 협상을 통해 부담이 예상보다 완화돼 보증 수요가 적었다"며, "남은 보증도 계속 공급해 연말에는 대부분 소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